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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…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
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, 찬성 164인, 반대 44인,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. [뉴스1]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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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단체협의회 "일자리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"
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, 한국여성경제인협회,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7월 5일(월)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'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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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플라스틱 쓰레기’ 줄이기, 기업·시민의 실천법 계속 보도를
━ 독자위원회,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렸다.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6월 회의가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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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도 못막았다, 같은 업체 똑같은 참사
━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자 올해 3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원이 숨졌다. 두 사고(아래 사진)를 낸 업체는 사실상 같은 회사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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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뒤 폐업후 또 회사 차려 또 사망…법도 못막았다
2017년 12월 9일 경기도 용신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. 김경록 기자 올해 3월 26일 경기도 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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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중국압박 이어간 G7, 종부세는 2%만 (14~18일)
주요 7개국(G7) 정상들은 11~13일(현지시간)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.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, 신장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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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펌] 중대재해TF 구성, 전문가 영입 …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
20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.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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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물쏟은 박영선 '소상공인 먼저' 행보에···"돈 뿌리면 인기"
“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기정사실”(민주당 핵심 관계자)이라는데, 박 장관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. 19일 ‘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’에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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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계 원로 홍세화 "文, 대통령 아닌 임금님…바뀌지 않을듯"
홍세화씨. [중앙포토]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을 ‘착한 임금님’으로 비유한 칼럼을 썼던 진보계 원로 홍세화씨가 “남은 임기 동안에도 임금님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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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·호주·캐나다 중대재해법 살펴보니, 효과는 "글쎄…"
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로 영국이 꼽혔다. 여기에 호주나 캐나다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. 노동계 등에서는 두 국가의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예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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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심사 앞둔 중대재해법…정의당은 추가 단식, 재계는 항의 방문
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새해 첫 최고위원회에선 발언자 8명 가운데 5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(중대재해법)을 입에 올렸다.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“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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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서 사면 성토할때, 與 새해 첫 최고위에선 "코로나 방역"
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첫 메시지로 뽑았다.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적어도 일단 이 회의에선 수면 아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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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건설사마다 현장 수백개, 경영자가 일일이 안전조치 어떻게 확인하나”
최근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(이하 중대재해법) 처리 강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특히 건설업계의 반발이 크다. 법안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돼 있다. 중대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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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논란…건설업계 "처벌에 집중, 경영악화 우려“
정치권의 중대재해법 처리 강행에 대해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업종 특성상 건설사 책임자가 수백개 국내외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. 사진은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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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꼼꼼 총리'였지만…이낙연의 '리스트 정치' 두고 당내 뒷말 무성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이 대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, 다음달